公開対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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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対象者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2022/06/17 14:27 UTC 版)

「兵役忌避者公開制度」の記事における「公開対象者」の解説

兵役忌避者公開制度による公開対象者は、徴兵制度拒否・忌避者、現役入営拒否・忌避者、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国外旅行許可違反者(兵務庁の許可期間以内又は許可が取り消された後に韓国国内へ帰国せず、海外に滞留・滞在)の中で兵役義務忌避公開審議委員会で決定した者である。彼らは毎年12月に公開され、公開日を基準で、前年度に発生した徴兵検査拒否・忌避者、現役入営拒否・忌避者、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国外旅行許可違反者だ。初めて公開された兵役忌避者のリストは、2015年7月1日から同年12月31日の間に発生した現役入営拒否・忌避者、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国外旅行許可違反者のリストだ。 彼らは兵務庁ホームページの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などの公開リストに姓名、年齢、忌避日付、忌避要旨、法違反条項順に公開される。 公開対象者リストの表示の区分忌避要旨兵役法違反原文（朝鮮語）日本語翻訳原文（朝鮮語）日本語翻訳徴兵検査拒否・忌避者 병역판정검사기피재병역판정검사기피귀가등신체검사기피 徴兵検査忌避再徴兵検査忌避帰宅など身体検査忌避 제87조 第87条 現役兵入営拒否・忌避者 현역입영기피 現役入営忌避 제88조 第88条 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 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社会服務要員召集忌避 제88조 第88条 社会服務要員などの軍事訓練召集拒否・忌避者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 社会服務要員軍事教育召集忌避 제88조 第88条 国外旅行許可を違反して海外で滞留・滞在中の者 許可を受けず、海外で滞在中の者 허가없이국외체류 許可なく国外滞留 제94조 第94条 許可期間内に帰国せず、海外で滞在中の者 허가기간내미귀국 許可期間内未帰国 제94조 第94条 許可が取り消された後帰国せず、海外で滞在中の者 허가취소후미귀국 許可取消後未帰国 제94조 第94条 ここで指す海外・国外とは、韓国の領域ではない場所を意味し、帰国とは、韓国の兵役義務者(韓国の男性)の韓国への帰国を意味する。 兵役忌避者公開制度の兵役法違反条文 適用及び公開対象者関連条項・条文(韓国兵役法第87・88・94条)原文（朝鮮語）日本語翻訳徴兵検査などの拒否・忌避者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② 삭제 <2017. 3. 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第87条(徴兵検査の忌避など)１ 徴兵検査、再徴兵検査、入営判定検査、身体検査又は確認身体検査を受ける者を代理して徴兵検査、再徴兵検査、入営判定検査、身体検査又は確認身体検査を検査を受けた者は1年以上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改正、2013.6.4.、2016.5.29、2020.12.22＞２ 削除＜2017.3.21.＞ ３ 徴兵検査通知書、再徴兵検査通知書、入営判定検査通知書、身体検査通知書又は確認身体検査通知書を受け取った者が正当な事由なく義務履行日に徴兵検査、再徴兵検査、入営判定検査、身体検査又は確認身体検査を検査を受けなければ6ヶ月の懲役に処する。＜改正、2013.6.4.、2016.5.29、2020.12.22＞ 現役兵入営の拒否・忌避者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 第88条(入営の忌避など)１ 現役入営又は召集通知書(募集による入営通知書を含む)を受け取った者が正当な事由なく入営日や召集日から次の各号の期間が過ぎても入営しなかったり招集に応じない場合には3年以下の懲役に懲役に処する。ただし、第53条第2項によって戦時勤労召集に備えた点検通知書を受け取った者が正当な事由なく指定された日時の点検に出席しなかった場合は6ヶ月以下の懲役や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又は拘留に処する。＜改正、2013.6.4.、2014.5.9、2016.5.29、2019.12.31.＞ 一 現役入営は3日 二 社会服務要員・代替服務要員召集は3日 三 教育召集は3日 四 兵力動員召集及び戦時勤労召集は2日 ２ 第1項による通知書を受けて入営する者又は召集する者を代理して入営した者又は召集に応じた者は1年以上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ただし、第53条第2項によって戦時勤労召集に備えた点検を受けるべき人を代理して出席した者は1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３ 削除＜2017.3.21.＞ 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 国外旅行許可義務を違反して海外で滞在中の者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第94条(国外旅行許可義務違反)１ 兵役義務を忌避し、又は減免を受ける目的で第70条第1項又は第3項による許可を受けず出国した者又は国外に滞留している者(第83条第2項第10号による帰国命令を違反して帰国しない者を含む)は1年以上5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２ 第70条第1項又は第3項による許可を受けず出国した者、国外に滞留している者又は正当な事由なく許可された期間に帰国しない者(第83条第2項第10号による帰国命令を違反して帰国しない者を含む)は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全文改正、2016.1.19.］ 忌避要旨には出てこないが、社会服務要員以外でも2020年から良心的兵役拒否者を対象に対象とした代替服務要員制度が施行された後には、代替服務要員の召集を拒否する場合も含ま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