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언급한지 열흘도 안돼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의 명분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기아상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식량난은 10년새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북한 동포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근거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올해 회계연도(2018년 11월~2019년 10월) 식량 부족량은 1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있으며 긴급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식량 지원의 근거로 내세운 이 보고서에는 수많은 왜곡이 숨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북한 식량난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북한 내 쌀값은 4200원 수준으로 작년 5월에 비해 1000원 가까이 하락했다.

이런 이유로 FAO·WFP; 보고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북한에서 입수한 내부 비밀 인구통계를 통해 북한 인구가 외부에 450만 명이나 부풀려진 실상도 최초로 공개한다.

<북한 인구 450만 명 부풀려졌다>

FAO·WFP; 보고서는 곡물 생산량과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북한 당국에서 받아 발표한다. 북한이 통계를 조작하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보고서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으로 추산해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인구를 2015년 기준 2503만 명으로 발표했다.

북한 인구에 대해 외부에서 주목하는 조사는 2008년 한국과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재정지원으로 북한이 실시한 인구센서스다. 당시 북한 인구는 2405만 명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이 조사조차 전문가들에 의해 통계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받아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발표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이란 논문을 통해 "군대 인구와 관련한 의도적 통계 왜곡의 가능성이 의심되며, 동시에 이들 통계는 기존의 인구통계와도 서로 조화될 수 없을 만큼 불일치한다"며 "현재 존재하는 북한의 모든 인구통계는 통계적 왜곡의 가능성과 불일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제와 주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배급제를 실시해 온 북한이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북한이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비밀리에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기초해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몇 년 전 입수한 북한 내부 기밀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원본을 공개할 순 없지만, 북한 중앙통계국이 작성한 이 통계는 수십 년 동안의 북한 인구 변동 추이를 1000명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5년 2100만 명을 넘어섰다가 2009년부터 2000만 명대로 후퇴했고, 이후부턴 계속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몇 년 전 자료여서 2019년 데이터는 없지만, 추이대로라면 현재 북한 인구는 2050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

국력을 부풀리고 군 숫자를 숨기기 위해 인구 조작을 하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과거 외부에 공개한 인구는 당시의 한국 인구 절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구가 외부 추산보다 450만 명이 적다면 북한에 필요한 식량 수요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13;만 톤이나 늘어난 소요량 575만 톤>

FAO·WFP; 보고서는 북한이 향후 1년 동안 필요한 곡물 소요량을 575만 톤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엔 북한의 곡물 소요량을 562만 톤으로 잡았는데 1년 동안 무려 13만 톤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올해 식량과 사료, 수확 후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늘였다고 하지만, 근거는 명백히 제시하지 않았다. 긴급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소요량을 오히려 전해에 비해 13만 톤이나 더 높이 잡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체 소요량 575만 톤의 근거도 명확치 않다.
 
북한의 1년 식량 소요량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선 북한이 1인당 하루 평균 배급 목표 기준량으로 삼고 있는 500그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북한 인구가 2050만 명이면 전국적으로 매일 1만500톤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도 "북한에선 전국의 하루 배급량이 1만 톤이란 말이 정석처럼 통용되고 있다"고 증언한다. 1년 365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이 배급제를 유지하려면 1년 동안 383만 톤이 필요하다.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으로 높이 잡으면 456만 톤이 필요하다. 73만 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식량 소요량은 배급량만으로는 추산할 수 없다. 식품 생산, 사료 등에도 곡물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도 북한은 1년에 500만 톤만 확보하면 굶어죽을 형편에 몰리진 않는다.

<누락된 통계와 부실한 현장 실사>
 
FAO·WFP;의 보고서에는 북한 내 개인 경작지(소토지) 생산과 15도 이상 경사지에서 재배된 곡물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에서 농민들이 협동농장 농사보단 개인 소토지 농사에 더 열심이란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 경작지 생산량은 농민들이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이 파악할 수 없다.

또 북한에는 15도 이상 경사지가 55만ha나 있다. 이곳에서도 수십 만 톤의 곡물이 생산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밀가루 10만 톤도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등 외부 지원과 무역, 밀수 등으로 들어가는 식량도 전부 계산돼 있지 않다.
 
FAO·WFP;는 현장 조사를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문가 8명을 북한에 파견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내 6개의 도를 돌면서 155개 농가를 살펴보고 농민들과 농업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러나 정작 식량 가격과 거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장마당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방문하지 못했다.
 
북한이 국제기구의 현장 조사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에 대해선 수많은 탈북자이 증언하고 있다. "유엔에서 오니 밥가마에서 밥을 숨기고 아침에 풀죽을 먹었다고 대답하라"고 인민반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일 정도는 너무 흔한 일이었다.

심지어 홍수 현장을 만들어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밤중에 군인들을 동원해 제방을 터뜨렸다는 증언도 있다. 즉 북한의 치밀한 조직력은 식량난을 만들 수도,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도 24시간 이전에 통보하고, 북한 당국이 허락해야만 방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

WFP가 과거부터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WFP는 2008년에도 북한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경고했다. WFP가 특정 국가의 식량난을 평가하는 5단계 경고 중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당시 WFP는 북한의 1인당 배급량이 150그램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도 적은 양이면 수백 만 명이 아사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2008년에 아사자는 없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WFP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늘 식량 위기에 몰려있다. 하지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갓 탈북한 북한 주민을 매년 약 100명씩 8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다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2년 72.4%에서 2018년 87.4%로 증가했다. 적어도 북한이 굶주림에 시달릴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식량 위기 국가가 많아야 각국에서 많은 기금을 지원받아 활동이 활성화되는 WFP의 조직 생리와 더 많은 식량을 공짜로 받아내고 싶은 북한의 의도가 맞물려 북한의 식량 위기가 부풀려 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다.

(다음편은 '두가지 물음-대북 식량지원은 늘 선인가? 북한은 식량난 상황인가?'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