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문모씨(80) 등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51년 2월 발생했고 학살책임자에 대한 판결도 같은 해 12월 선고된 만큼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거창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배상 등에 소홀히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창 사건 유족 등은 200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유족 등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중이던 국군이 지역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700여명의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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