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당과 국가 양쪽의 최고위직을 겸직케 함으로써 명실공히 ‘대관식’을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 초 아버지를 바로 넘어서기보다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우회로를 택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에 차별화된 최고직책을 신설하며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했다. 자신의 권위를 김일성 주석과 김 국방위원장 수준으로 절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13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최고 수위 추대와 함께 국무회의 구성,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직 문제 등 6개 의안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 추대와 함께 새로 신설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제의도 이뤄졌다. 부위원장으로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 대의원이, 위원에는 김기남 이만건 김용철 이수용 이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 김정일 시대의 ‘대본영’ 역할을 했던 국방위원회가 새로운 국가 최고기구인 국무위원회로 대체된 것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 통치에서 ‘당’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무게중심을 이동해 김정은 체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에 국방위원회보다 더 포괄적인 ‘국무’를 강조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 노선에 더 부합하는 통치기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인적 구성을 보면 군·당·내각을 대표하는 인물이 고루 포함돼 있어 사실상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국가최고지도기관을 창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위가 없어지면서 인민무력부가 어디에 속하게 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의 군대에 걸맞게 노동당 휘하로 재편될지 아니면 인민무력성 또는 국방성 신설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밖에 “사회주의 승리를 앞당길 설계도”라는 설명과 함께 국가 5개년 전략 수립과 관련해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 기관으로 승격시킨 점도 눈길을 끈다. 당 외곽 단체인 조평통을 국가 기구로 승격한 것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해 천명한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조평통이 대남사업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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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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