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뺀 `행정특별시` 추진

입력2004.10.23. 오후 12:26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黨·政·靑 '충청권 대책' 다각 조율::)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

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하고

행정부 각 부를 충청권으로 이전,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

안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헌재가 위헌 결정문에서 수도의 핵심 개념을 ‘대

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라고 규정한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당·정·청 주요인사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이번 주말 홍재형 우리당정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

장,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이 참석하는 ‘3인협의회’를 열어 헌

재결정에 따른 기존 특별법폐기 및 새로운 행정특별도시 건설을

위한 방안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정·청

의 주요인사들이 비공식 협의를 통해 내주로 예정된 이해찬 총리

의 국회 시정연설과 천정배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속

조치로 여러가지가 검토중인데 행정특별도시 건설이 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특별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는 빼고 다른 것들을 (이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가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이전은 이미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청와

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도시를 건설해 행정의 중요기능을 수행

토록 하는 방안쪽으로 큰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채정 당기획자문위원장과 노무현대통령 측근인 서갑원의원도

“행정도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대표실 핵심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충청

권 행정도시 건설방안이 여권내에서 지배적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특별도시 건설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위헌결정

이 난 기존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법작업

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핵심 고위관계자는 “헌재결정문에는 수도의 개념을 국

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기본요소로 보고 있고 ‘각 부처의 소재

지는 헌법의 규정사항이 아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종민대변인은 “헌재 위헌결정의 취지는 신행정수도건

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수도이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청와대가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도이전의 실질적 내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

공영운기자 rabbit@ munhwa.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