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보상법 제정하라!
입력 2002.09.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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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이고, 정부 입장은 또 어떤 것인지 김원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군번 없는 군인들의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혹독한 훈련을 알리기라도 하듯 시위 방법도 과격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실체 인정과 보상법 제정입니다.
군 복무기간과 제대 이후 계속된 신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입니다.
군 입대 당시 정부가 생활안정자금과 정착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6, 70년대 북파 공작원의 상당수가 작전 도중 실종이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순호(저것직 북파공작원): 앞으로 우리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실체가 인정될 때까지...
⊙기자: 하지만 정부의 보상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들의 실체를 공식 인정할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박명호(전직 북파공작원):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웠으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달라 그것 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사망한 북파공작원 가족에 대한 일시 보상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기자: 군번 없는 군인들의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혹독한 훈련을 알리기라도 하듯 시위 방법도 과격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실체 인정과 보상법 제정입니다.
군 복무기간과 제대 이후 계속된 신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입니다.
군 입대 당시 정부가 생활안정자금과 정착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6, 70년대 북파 공작원의 상당수가 작전 도중 실종이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순호(저것직 북파공작원): 앞으로 우리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실체가 인정될 때까지...
⊙기자: 하지만 정부의 보상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들의 실체를 공식 인정할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박명호(전직 북파공작원):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웠으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달라 그것 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사망한 북파공작원 가족에 대한 일시 보상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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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이고, 정부 입장은 또 어떤 것인지 김원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군번 없는 군인들의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혹독한 훈련을 알리기라도 하듯 시위 방법도 과격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실체 인정과 보상법 제정입니다.
군 복무기간과 제대 이후 계속된 신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입니다.
군 입대 당시 정부가 생활안정자금과 정착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6, 70년대 북파 공작원의 상당수가 작전 도중 실종이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순호(저것직 북파공작원): 앞으로 우리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실체가 인정될 때까지...
⊙기자: 하지만 정부의 보상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들의 실체를 공식 인정할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박명호(전직 북파공작원):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웠으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달라 그것 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사망한 북파공작원 가족에 대한 일시 보상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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