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 나꼼수 앱 제한조치'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군부대에서 내린 '나는 꼼수다'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제한 조치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일반 국민은 군이 또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있고 '군대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면 괜찮지만 나꼼수 등은 '종북'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지시를 잘못하면 괜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국가원수와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군 장성이 독단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청취 자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군법, 복무규율 어디에도 없는 정치적 행위인데 이를 과연 중간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장병들이 집단 시위를 일으키는 등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고 다만 청취만 했을 뿐인데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강제적으로 없애도록 하는 게 과연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다른 방송이나 신문도 못보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앱 삭제에 관한) 국방부의 공식지시는 없었다"면서 "단 특정 앱에서 국군 통수권자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전력 훼손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해당 지휘관의 조치는 타당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일반적으로 공공방송이나 일간지에 나오는 얘기와 특정 앱에서 나오는 얘기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다"면서 "군 임무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로든 군인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나 안보관, 대적관을 훼손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보고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나꼼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이나 앱이나 사이트에 대해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앱이나 사이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검토가 끝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에서 지난달 나꼼수 등 8개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한편, 6군단은 종북 및 정부비방 앱 11개를 삭제하도록 하고 전 간부의 개인 휴대전화을 검사해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었다.

noma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2/02/07 18: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