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죄 적용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북 부안서 4.8 지진 '올해 최대 규모'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이다.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으며, 규모 4.8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다.기상청은 "호남권과 경상권, 경기도, 대전, 세종, 충북 일대에 진동이 느껴질 수 있다"며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하여 자동 추정한 정보.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재배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자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배현진 의원은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쓰였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제 기내식 비용은 총 105만원이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환경부 검토한 '맑은 물 하이웨이' 日 취수량 17.5만t 줄어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하루 평균 취수량은 46만톤(t)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2024년 5월 21일 1·4면 보도)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최단 거리 약 110㎞를 연결해 하루 63.5만t의 원수를 공급 받으려던 대구시 당초 계획보다 적은 양이다. 이에 대구시는 추가 취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경북 상주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열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안을 공개했다.환경부는 과거 기상자료를 토대로 최대 가뭄 상황을 고려했을 때 46만t이 적절한 수치인 것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수량은 대구시 자구 노력을 통한 수량 추가 확보와 강변 여과수 개발로 채우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별도의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의미다.환경부는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도수 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댐 주변 3㎢ 60가구에 추가 입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추가 규제가 없을 것으로 본 대구시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다.또한 환경부는 사업비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봤다. 앞서 대구시는 1조8천억원가량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비용 대 편익 비율도 0.63에서 0.57로 내려갔다.다음 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검토 용역이 끝나는 만큼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관련 경북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취수원 다변화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환경부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추가 취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56만ｔ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만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자구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정부와 경북 지자체와도 충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영향권에 있는 경북 안동·구미·상주·문경시와 의성군 등 경북 9개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시장 직속 'TK행정통합추진단' 신설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추진단은 1국2과15명 편제로 우선 가동하고, 다음 달 조직개편 때 20여명 규모로 확대해 정식 직제화할 방침이다.추진단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방안 마련을 전담한다.특히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 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지자체 행정 조직 배치 문제도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안을 검토한다.현재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존 통합 태스크포스(TF) 실무추진단은 신설되는 통합추진단, 실·국통합협의체 등을 총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통합추진단은 향후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정부와 적극 협의해 통합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이어 연말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단종교단체가 김천대 경영 장악…기독교계 반발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이라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가 김천대학교 경영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천 기독교계가 이단 관련 신학대학의 탄생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11일 김천 종교계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김천대학교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었다. 당시 강성애 이사장과 윤옥현 이사 등이 사임하고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 이한규 씨 등 관계자 8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교육부 승인에 따라 지난 1일 법인 이사 등기를 마쳐 이사진 교체가 완료됐다.박 씨가 설립한 기쁜소식선교회는 구원파 계열로,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곳이다.기쁜소식선교회가 김천대학교 법인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앞서 김천대 측이 자본잠식 등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준비하던 중 기쁜소식선교회 측이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사진 전원을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로 교체하도록 요구한 영향이다.소식이 알려지자 김천의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천대가 '이단 신학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지난 10일 김천시교회장로연합회 임원진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쁜소식선교회가 궁극적으로 신학대학을 목표로 하기에 이를 방관할 수 없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반대청원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교육부 청원을 통해 기쁜소식선교회가 정통기독교에서 배척받는 종교단체임을 주장하고, 교육부가 신학과 신설을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이어 11일에는 김천지역 기독교회 목사들이 모인 김천교역자연합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김천교역자연합회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김천기독교총연합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기쁜소식선교회는 김천대학에 대한 200억원 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구성원 고용승계와 교직원의 급여 삭감 복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신입생 모집 방안을 세워 대학 정상화뿐만 아니라 강소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상세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인, 패혈성 쇼크 다발성장기부전

지난달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공식 확인됐다.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센터는 그러면서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그러면서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며 이 점도 문제삼았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상병 어머니 눈물의 편지 "아들 1주기 전 진실 밝혀달라"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아머니가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12일 채 상병 어머니는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다"며 운을 뗐다. 그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왕복 8시간 동안 남원과 서울을 오가며 어렵게 출산한 아들이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보였다"며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춰버렸다"고 심정을 밝혔다. 채 상병 어머니는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 하소연하며 "진실이 꼭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송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와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하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하다"며 "어떻게 얻은 아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 저의 아들이 희생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을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진실이 올해 초에는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없다.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 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과 관계당국에게도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어머니는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밝혀져서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못 판다…상표권분쟁 판결 확정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진실화해위 "김천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국가책임 인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11일 김천 국민보도연맹및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년 7월 김천 주민 2명이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 CIC(방첩대) 등 국군에 연행돼 김천시 구성면 대뱅이재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대상자라는 게 이유였다.진화위는 이번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제적등본, 족보, 생활기록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희생자들은 김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의 연행이나 출두 요구로 김천경찰서 유치장, 김천형무소 등에 예비검속으로 구금됐다가 구성면 대뱅이재, 구성면 돌고개 등지에서 살해됐다는 결론이 나왔다.진화위는 남녀 각 1명인 희생자들은 모두 20대로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국가가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육지는 펄펄 끓는데 바다는 냉수대 출현에 '꽁꽁'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육지가 이른 폭염에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바다는 냉수대 출현으로 더 차가워질 전망이다.국립수산과학원은 11일 "동해 중·남부 연안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 이번 주 중 냉수대 주의보 발표가 전망돼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냉수대 출현이 추정되는 이유는 지역에 형성된 이동성 저기압 때문이다. 이동성 저기압 통과로 발생한 남풍 계열 바람이 해역별 수온 변동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국립수과원은 보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4시 기준 표층수온은 울진 나곡 13.5도(℃), 울진 후포 10.7도, 영덕 12.2도, 포항 월포 19.4도, 구룡포 하정 17.2도 등이다.냉수대 주의보는 해당 해역이 주변 수온보다 5도(℃) 이상 낮을 때 내려진다.급격한 수온 상승과 하강은 양식생물의 먹이 활동 등에 영향을 줘 양식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어장은 수온 변화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양식생물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연안 해양레저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양 전문가들은 동해의 냉수대 출현이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일본과 대만, 필리핀 해역의 북서태평양 수온 상승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발생한 남풍 계열 바람이 수면의 따뜻한 바닷물을 동쪽으로 보내 깊은 바다에 있던 찬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동해 냉수대는 근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며 "북서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냉수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남풍 계열 바람이 멈추고 냉수대가 지나가면 고수온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이 평년 대비 1도 내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자료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고수온도 냉수대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수온 변화를 일으켜 양식장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를 입힌다.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한국 해역은 강한 일사와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유입,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평년대비 1도 내외 높은 표층수온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여름철 엘니뇨 소멸에 따른 북대평양고기압 강화 및 확장 등 영향으로 고수온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유학생 60여명 추방 위기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경북 땅을 밟은 외국인 유학생 60여 명이 대학 등의 무책임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는 지난해 7월 경북 B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입학원서를 들고 B대학을 바로 찾아갔으나 B대학은 C씨(우즈베키스탄)를 찾아가 입학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C씨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원 직원으로, B대학은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유학원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 업무를 맡겼다.이후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0여 명과 함께 C씨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는 등 B대학 입학 준비를 했다. 토픽(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등록금 납부, 체류연장 신청 등 입학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8월 B대학에 정식 입학했다.유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한 한 학기 등록금은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관점에서는 2천1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일부 학생은 수수료 명목으로 C씨에게 약 50만 원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순탄할 줄만 알았던 A씨의 유학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다. 올해 1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B대학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300여 명 가운데 A씨 등 60여 명에게만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불허 사유는 ▷재정능력 요건 입증 미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기타 공익상의 영향 고려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유학생들은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소재 대학 유학생의 경우 연간 유학경비 1천600만 원 이상을 국외에서 조달하고, 체류 허가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에 대해 A씨는 "C씨가 엉뚱하게 1천600만 원~2천400만 원을 하루만 통장에 넣어두면 비자가 나온다고 알려줬다"며 "만약 학교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줬다면 지침을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300여 명이 학교 측에서 요구한 비자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준비했는데, 240여 명은 체류 기간연장이 허가됐고, 나를 포함한 60여 명은 불허 처분을 받았다"며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은 대학의 도움이 없으면 입학과 체류 연장 신청 절차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B대학 측은 "일부 학생들이 유학비자 필수 요건인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불허 처분됐다"며 "C씨가 입학 관련 일을 한 것은 학생 모집을 위해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우리 대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이밖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해당 지침은 출입국 내부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관련 기관에서 공지라도 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잦은 28번 국도 군위 구간, 4차선 확장해야"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TK의 관문 군위에서 더 이상 교통 인명사고가 발생해선 안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4차선 확장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28번 국도 대구 군위군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28번 국도는 경북 영주~포항을 잇는 도로로, 예천과 의성, 영천, 경주, 군위, 포항, 울산 일대를 지난다. 군위·의성 접경에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이곳을 통하는 교통 수요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이런 가운데 군위군 삼국유사면에서 우보면 14㎞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이곳은 운전자들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가 주를 이루지만, 나쁜 도로 구조의 영향도 적지 않다. 왕복 2차로로 협소한 데다 급커브길이 이어져 시야 확보까지 어려운 탓에 경운기 운전자나 고령의 보행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곤 한다.이로 인해 농사철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대 주민들 불안감이 커진다.군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이 구간 교통사고는 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 들어 열흘 동안 교통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 홍수현(69·우보면 이화리) 씨는 "최근 지인이 28번 국도에서 경운기를 몰다가 뒤에서 자동차가 추돌해 목숨을 잃었다"며 "더는 교통사고로 주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또 다른 주민 송재춘(58·우보면 미성리) 씨는 "이달에만 벌써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국도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주변 주민들 민원이 이어지자 군위군은 부산국토관리청 등에 문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달라는 등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부산국토관리청은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 외에 확장 등 개선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교통량과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군위군 28번 국도 구간은 앞서 제5차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사업으로 선정돼 왕복 2차선 선형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과 2012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할인분양 갈등 '소급적용' 특약이 해법"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촉발된 할인분양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으며 소송전까지 이어지자 일부 단지는 분양 대금을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며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또다른 단지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두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배기하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쟁점과 해법에 관해 들어봤다.-최근 할인분양으로 갈등을 빚던 수성구 후분양 단지가 분양 대금 반환에 합의했다. 가압류 처분 등이 해법의 실마리가 됐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한 빌리브헤리티지가 공매로 넘어갈 때쯤 입주민의 의뢰로 소송에 대해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입주민들의 요구로 기재되었던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을 확인했다. 건설사나 신탁사, 시행사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건설사는 법리적으로 어렵고 신탁사, 시행사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당시 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신탁 재산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는 없었다. 신탁 재산에 대해선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저는 된다고 판단했고 다행히 인용으로 결론이 났다. 가압류는 추후 승소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과거에도 할인분양과 관련된 소송이 많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때와는 무엇이 달랐나?▶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있었다. 당시에도 대구에서 할인분양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꽤 있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때는 계약자들도 추가 할인을 예상하지 못했고 소급적용 등 특약을 넣을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지난해와 올해는 과거에 추가 할인분양 사태를 겪은 계약자들이 소급적용이라는 특약 조항을 넣으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있다. 바로 변제 능력이다. 미분양으로 인해 시행사가 변제 자력이 부족해지면서 승소해도 돈을 즉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분양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도 책임에 있어선 제한적이다. 신탁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금 관리와 집행을 맡고 있을 뿐 실질적인 수익은 시행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소송을 해도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을 수 있다.-실질적으로 계약자들을 지킬 방안은 무엇인가?▶해법은 건설사가 쥐고 있다. 만약 건설사와 연대해서 할인 분양에 대해 책임진다는 특약 조항을 넣었다면 법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분양계약서(아파트 공급 계약서)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에 관한 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분양 계약에서 건설사는 단순히 공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확보, 브랜드 제공 등 실질적인 참여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분양 업무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기 때문에 분양 이익의 실질적 공유 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건설사가 가진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긴다.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이기면 서울에 있는 본사 건물도 경매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책임 범위의 제한이 없다. 계약 당시 미분양 상태라면 건설사가 향후 할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특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아주 높다.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쓰여 있는 것도 문제다.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를 상태로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기 힘든 구조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출 금리 하락…대구경북 주택사업경기 개선 전망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사업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대출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조짐으로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봤다.11일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7.7로 지난달(71.4) 대비 6.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5.7p 오른 수치다.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8.6p 높은 82.7로 전망됐다. 부산(-3.8p), 인천(-0.7p), 경기(-0.5p)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도(道)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권역을 나눠보면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1.9p 오른 92.7로, 비수도권은 10.0p 오른 80.6으로 관측됐다. 비수도권 가운데 광역시권은 80.2로 4.8p 상승했다. 경북의 경우 68.4에서 88.2로 19.8p 올라 전망지수와 상승 폭 모두 도 지역 평균(80.8, 13.9p)을 상회했다.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하락 전망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확산한 데다 비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로 인해 매수심리 회복 기대감이 번진 영향으로 보인다.

'수성제2구민운동장' 새 이름 찾습니다

수성구 제2구민운동장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 이름을 찾는다. 기존 명칭이 단조롭고 지역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지적 때문인데, 수성구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11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수성제2구민운동장'은 올 연말부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 이름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명칭 변경 논의는 지난달 수성제2구민운동장 정식 운영 시점부터 불거졌다. 애초 수성구는 기존에 있던 수성구민운동장과 구별하기 위해 '수성제2구민운동장'이라고 명칭을 정했으나 '인근 고산 지역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산 지역 특색이 체육시설 명칭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수성구의 설명이다.새 명칭은 ▷고산구민운동장 ▷천을산구민운동장 ▷수성고산스포츠타운 등 세 가지 안으로 추려졌다. 다음 달까지 주민 대상 수요 조사 및 설문조사를 우선 거칠 예정이다.체육시설 명칭 변경을 하려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명시된 '대구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조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새로운 명칭에 효력이 생긴다. 통상 본회의 심의‧의결 이후 공포까지는 약 45일이 걸리며 변경된 명칭은 연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성구는 주민 생활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천을로 23길 81-57 일대에 사업비 274억600만원(국비 20억7천500만원·시비 10억9천만원·구비 242억4천100만원)을 투입해 수성제2구민운동장을 조성했다. 전체 대지면적은 4만8천237㎡ 규모로, 축구장·야구장·농구장 각 1면과 족구장 4면, 놀이터 2면, 주차장 등을 갖췄다.

'직장 내 갑질' 포항시의원 사과 "의장 선거 불출마"

시의회 직원을 개인 심부름에 동원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중앙·양학·죽도동, 국민의힘)이 11일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매일신문 10일 보도)안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개인적인 일로 시의회 직원께 부탁을 드리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심적 부담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다"면서 "당사자분과 동료의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5월 개인 논문 발표 과정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못해 해당 직원에게 부탁했다. 개인적 일이었고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잘못된 행위였다"고 전했다.특히,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안 시의원은 이번 일을 반성하는 의미로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책임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나가지 않을 것임을 말씀 올린다"고 했다.한편, 안 시의원은 "사적인 업무에 의회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했다"고 지난 7일 동료 시의원이 의장단 측에 대리 신고하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한수원,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착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현장에서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 시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착공식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코스민 기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삼중수소제거설비는 중수로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집하는 설비다. 원전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에서 촉매 반응으로 삼중수소를 분리해 전용 설비에 안전한 형태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세계적으로 삼중수소제거설비를 상용화해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뿐이다. 한수원은 중수로 방식 원전인 월성 원전에서 이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월성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이다.한수원은 지난해 6월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지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3월 체르나보다 건설소를 발족했고 지난달 22일 규제기관의 건설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부지 정지 및 최초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단계를 거쳐 시운전 시험을 가진 뒤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천600억원 규모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성공적 건설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